[가상화폐, 한국만 왜 뜨겁나]“가상화폐 투기는 흙수저끼리 돈 몰아주는 것”

홍기훈 홍익대 교수

잘못된 정보 가지고 참여한 이들 그만두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현재 가상화폐 투기시장은 흙수저의 돈을 빼앗아 흙수저에게 몰아주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서민들이 부자가 될 기회를 빼앗는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다.

홍 교수는 1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로 인해 행복한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돈은 원화로 환전해야만 실질적인 가치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가령 누군가 100만원을 들여 산 비트코인이 2000만원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을 2000만원에 팔아야 1900만원의 이익이 수중에 들어온다. 만약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소위 ‘흙수저’들이라면, 흙수저의 돈 2000만원을 들여 1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산 또 다른 흙수저를 부자로 만드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돈은 흙수저끼리 오가는 셈이다. 홍 교수는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쥐고 있어야 하고,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다고 끊임없이 믿어야 한다”며 “이런 시장은 언젠가 조정국면을 맞게 돼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가상화폐 옹호론이 시장정보를 왜곡하고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 외에도 현재 가상화폐 버블을 1990년대 IT 버블과 비교하는 의견도 마찬가지다. 그는 “1990년대 IT 버블이 구글, 아마존 등과 같은 유수의 기업을 남기고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촉진했기 때문에, 현재의 가상화폐 버블도 긍정적 유산을 남길 것이라는 이유로 옹호하는 논리도 있는데, 이게 맞다고 치더라도 아마존과 구글은 국내 기업이 아니며 결국은 서민들의 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기업에 몰아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간 기술의 차이를 알고 투자한 사람은 많지 않고 대다수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가치’만을 옹호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가상화폐 대책의 핵심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꼽았다. 그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자유지만 대다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 현 가상화폐 대책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한 법무부의 규제안에 대해서도 “거래소들은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했지만 코인원을 들여다보니 불법 마진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탈세나 시세조작 등 다른 불법행위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불법행위를 한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안은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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