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예산 늘려도 실적 저조하다면

일자리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취업난은 더욱 가중되는 추세다.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18조 285억원에 이른다. 추경까지 감안한 규모지만 본예산만을 놓고 따져도 17조 736억원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한 액수다. 일자리 사업 예산이 이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실적이 부진하다면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올해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실업급여 등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19조 2312억원이 편성됐다.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6% 늘어난 규모이며 여기에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고용시장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 새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됨으로써 한계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에 기존 인력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도 기업의 신규투자 및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청년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통계청의 발표다. 전체 실업자 수는 2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훈풍을 타고 고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들의 모습과도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우리의 경우 3% 안팎의 성장률을 이룩하고 있으면서도 그 효과가 고용시장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의 책임도 없지 않겠으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의 역효과를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노조에 편향된 선심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개인사업장, 아파트관리소 등에도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경비직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 처지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취업관련 기반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정부 의지가 현실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해도 시장의 흐름을 무시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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