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배임죄' 기준…늘어나는 '무죄' 판결 머니투데이 원문 황국상, 김종훈, 송민경(변호사) 기자 입력 2018.01.15 04:00 최종수정 2018.01.15 09:2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