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정당 "경찰공화국 만들어 수족처럼 부리려는 것"

[권력기관 개편안]

"코드 인사로 공수처도 장악 의도"

국민의당 "상호견제 방향 옳지만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은 반대"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에 "정권의 권력기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방향은 옳다"면서도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改惡)이자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이라며 지침을 내리는 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것이 (여당에)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한다면 논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에 강하게 반응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도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될 일이지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유의동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청와대 발표는 개혁을 가장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 "(검찰의) 줄어든 권한이 (정권과)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공수처에 집중된다면 이는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일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큰 틀에서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데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했다. 사개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이 대공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면)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또 국정원 대공수사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야당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향후 국회 사개특위 논의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선 이견이 남아 있다. 또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겠지만 청와대 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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