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종철 기일에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권력기관 개편안]

"당시 검·경·안기부가 진실은폐"… 평소 사석서 "檢개혁이 내 과업"

14일 권력기관 재편 방안 발표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당·정·청(黨·政·靑)이 함께 논의해온 사안이지만 추진 속도가 더디자 청와대가 발벗고 나선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개편안을 설명하면서 "31년 전 오늘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검찰·경찰·안기부가 합심해서 진실을 은폐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각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 반대편에 서 왔다"고도 했다. '민주화 투쟁'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로선 검경과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취지였다.

조 수석도 사석에서도 "검찰 개혁을 내 일생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왔다. "청와대 생활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제대로 하고 청와대를 나가고 싶다"고도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왔다.

권력기관 개편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遺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 한(恨)으로 남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국정원과 악연도 크다.

조 수석이 전면에 나선 것은 최근 권력기관 개편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과도 무관치 않다. 먼저 경제·안보 현안이 잇따르면서 여론의 관심도가 떨어졌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도 주춤한 상태다. 청와대가 직접 나섬으로써 국회에 압박을 가하고 여론도 환기한다는 의도로 보인다.

조 수석은 "여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50%, 대통령 지지율이 70%"라고 했다. 또 "야당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 반대하는 것은 알지만 국민의 마음은 다르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야당이 더 이상 반대만 하지 말고 입법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이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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