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성 짙지만… 해외 각국, 금지 대신 '제도화 통한 관리' 추세

해외 정부도 가상 화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상 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유용성과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투기적인 성격과 불법 거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14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최근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를 통해 가상 화폐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이 강력하게 반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알렉세이 모이세예프 재무부 차관은 지난 11일(이하 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을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옐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는 "가상 화폐는 피라미드 방식"이라고 일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가상 화폐는 주의하는 게 옳다"면서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작년 12월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가상 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워싱턴경제클럽 연설에서 "비트코인이 스위스은행 계좌처럼 악당들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G20(주요 20개국)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가상 화폐를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며 일찌감치 가상 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2014년 가상 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 파산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가제를 도입하고 금융 당국도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일반 가게에서도 가상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가상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호주와 인도에서도 가상 화폐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호주는 최근 국세청이 가상 화폐의 거래를 추적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도도 가상 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고 거래 때마다 12~18%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아예 가상 화폐 거래소 영업을 금지할 정도로 강경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일에는 자국의 가상 화폐 채굴 업체들에 '비트코인을 생산·영업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가상 화폐 채굴을 금지한 것이다.

조재희 기자(joyj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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