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래픽 과다사용 IT포털 망 사용료 더 내야…한국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지했다. 이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함에 따라 국내 통신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 폐기로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인터넷 트래픽의 우선순위를 부여해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과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자인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등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에 트래픽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서비스나 앱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망 중립성 원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당장 우리나라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망 중립성 원칙이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트래픽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대형 플랫폼사업자에 이용량에 따라 별도 망 사용료를 과금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망 사용료 과금 이슈를 둘러싸고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부터 동영상 등 데이터 사용량이 높은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사업자에게 한국 내 '캐시서버'의 무상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등이 캐시서버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해 페이스북에 망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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