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출범 국가교육회의, 서로 다른 목소리에 ‘첩첩산중’

- 전교조 “교사ㆍ학부모 목소리 빠졌다”

- 교총 “진보 편향인사 우려”

- 우선 해결 과제도 서로 달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교육개혁의 중장기 로드맵을 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4개월 가량 늦게 지각출범했다. 입시 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안정적 시행, 교육자치 강화 등 과제가 많지만 교육주체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 등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학교교육 혁신, 고등교육 혁신, 학교과 지역사회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관심은 위촉위원에 모아졌다. 1기 위촉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강경숙 원광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 ▷권호열 강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김정안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장옥선 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조신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황선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이 임명됐다.

[사진=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개편안, 외고ㆍ자사고 폐지 논란, 교육자치,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 민감한 교육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당장 내년 8월로 미뤄둔 2015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확정이 눈앞의 과제로 떠올랐다. 김 부총리가 “지진 등 재해로 인한 우려와 1번의 시험으로 입시가 결정되는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 수능을 여러차례 볼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다 올 수능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된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능 절대평가 범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두고 교원단체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개혁을 위한 동력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국가교육회의가 주요 교육개혁과제를 논의하려면 구성원의 전문성과 대표성, 다양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위촉위원 명단을 보면 진보 편향된 인사가 대부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노릇을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은 조신 위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반면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관료가 너무 많이 포함된 반면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를 대변할 인사는 전혀 없다”며 “교육개혁을 하려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데 개혁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우선 다뤄야 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전교조 측에서는 법외노조화 철회, 교원성과급제ㆍ교원평가제 폐기 등 3대 교육적폐 청산 외에 대학 서열화 철폐와 학종 축소와 수능 절대평가 등 입시제도 개편, 대학서열화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교총 측은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긴 교육부 권한을 단위 학교까지 분권화해 학칙제정이나 자율학습 시행 여부등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고등교육 문제를 다루게 될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사립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 문제 해결책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학업 방향이나 학과 문제등의 어려움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hy3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