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여당의 근로기준법 추진안, 자기 배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노동시간 52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휴일 연장근로에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근로기준법 추진안은 심각한 자기 배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이미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고등법원도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인데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법원 판결보다 보수적인 입법을 시도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노동부 장관도 근로시간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며, 이대로 법 개정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최대의 정책 실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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