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구제·개헌 고리로 개혁입법 ‘우회로 찾기’

[한겨레] 고민 깊은 여당 뾰족수 찾을까

한국당 반대 완강…장기표류 우려

국민의당·바른정당 설득에 공들여

연동형 비례대표·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 등 통해 돌파구 모색

민주, 국민의당 찾아 입법공조 타진

김동철 “특별감찰관법·방송법도 있다”

민주 “김성태 새 원내대표 협조 기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공직선거법 심사소위) 3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선거연령 인하, 투표시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민생·개혁 입법’ 처리라는 힘겨운 과제를 두고 다시 고민에 빠졌다. 여권으로선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국회 지형과, 협치의 틈을 열어주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제1야당 파트너’로 둔 조건을 딛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검찰 권력 비대화와 국가정보원 정치화를 막기 위해 조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이 불투명한데다, 검찰·국정원 개혁 법안도 자칫 내년 상반기뿐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 장기 표류할 가능성까지 내다보는 분위기도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개헌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석수 절반을 넘지 못하는 민주당(121석)이 독자 처리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 전례 없이 지난 5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야당 대표들(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과 대권 도전의 뜻이 있는 대표(민주당)가 포진한 상황도 여야 대결 구도를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2일 “각 당 대표들의 자기 정치 성향이 강하고, 조금이라도 여야의 공감대를 찾으려는 시도가 없어 국회에서 협치의 공간을 좁게 만드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11석), 정의당(6석)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 의석수 절반 이상의 우군을 만든 뒤 자유한국당을 설득·압박하는 방식으로 개헌과 민생·개혁 입법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확대하고 다당제를 보장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의 협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당의 생존과 존재감 확대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들은 정당득표율과 비례해 의석수를 얻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민주당과 이들 야당 사이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1개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를 바탕으로 정당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반면, 국민의당은 소선거구제만큼은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방을 찾아 개혁입법에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 원내대표는 국정원법과 공수처법을 얘기했고 저는 (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특별감찰관법, (행정 입법을 견제하는) 국회법, 방송법 등을 얘기했다”며 “민주당 것만 개혁입법이 아니라 국민의당 제안 법도 다 개혁입법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원 중대선거구가 논의되고 있지만 당장 임박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부터 2인 선거구와 2인 선거구를 합해 4인 선거구로 바꾸는 등 중대선거구제를 더욱더 확대해야 하며 이를 (내년) 2월 국회 안에 추진하자고 우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새로 선출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마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입법 협조도 당부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전 상태인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선 새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성태 원내대표의 취임을 계기로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호진 송경화 김규남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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