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쏘는 정치] 저출산 해결 위해 '아이 낳으면 1억 주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올 겁니다 공중부양을 보여줄 거죠 나는 약간 (하늘을) 납니다 내가 축지법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나도 운동을 해야 되잖아"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장면은 제가 1년 전 허경영 씨와 했던 인터뷰입니다. 다시 봐도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는 표정이인데요, 정말 황당한 인터뷰였죠.

허경영 씨 근황을 살펴보니 최근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구에 나타난 허 씨와 가수 최사랑 씨가 삶에 지친 지구인들을 구하는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고보니 허 씨는 롸잇 나우 같은 히트곡을 가진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왜 갑자기 허경영 씨 이야기를 하냐면, 허 씨는 출산시 3000만 원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원을 주자는 제안을 한 의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직접 화면 보시죠.

[김기선/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9일) : 바로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수당 10만 원, 이것 솔직하지 못합니다. 전혀 실현성 없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세금의 퍼주기로 저는 규정하고자 합니다. 최우선 국정과제 바로 이 저출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 방법, 방안으로서 총리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이 낳으면 1억 주며 기르겠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지난달 9일) :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억을 준다고 그러셨나요?]

[김기선/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9일) : 그렇습니다, 아이 낳으면 나라가 책임지고 1억 주고 기르겠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지난달 9일) : 글쎄요, 1억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포퓰리즘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1명당 1억 원을 주자고 합니다. 허경영 씨보다 큰 금액을 지원하자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가능한 방안이라고 덧붙입니다.

[김기선/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9일) : 매년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40만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연간 바로 40만 명의 신생아를 가정했을 경우에 40조가 들어가면 1억으로, 낳아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책임지고 국가가 잘 길러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임신에서부터 대학 진학까지 바우처 또는 쿠폰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난 9월 공무원 17만 명 늘릴 경우 향후 30년간 인건비 327조 든다는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을 늘리는 데 30년간 300조 원의 예산을 쓰느니 국가 제1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아동수당도 상위 10%는 안 주겠다고 하면서 반대하면서 아동수당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주겠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그런 제안일 수밖에 없다. 비현실적인 거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아시다시피 교육, 주택, 일자리, 보육,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돈을 일시적으로 얼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들까지 함께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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