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개인정보DB 접근…쏘카·야놀자 등 과태료 9000만원

방통위,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
휴면계정 이용자의 정보도 파기 안해

차량공유업체 쏘카와 숙박앱 야놀자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Online to Offline)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대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차 위원회를 열고 "O2O 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퀵켓, PRND컴퍼니 등 6개사의 경우, △퇴직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제휴점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야놀자·㈜다이닝코드·㈜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의 경우,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에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3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2018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생활밀접한 분야 중 최근 3년 내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금번 조사에서 제외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를 포함해 2018년도에는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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