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개특위 공식선거법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건으로는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 5건,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3건, '투표에 관한 사항' 5건이 상정됐다.
우선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의 경우,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병역기피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등을 논의했다.
다만 '투표에 관한 사항'은 차후에 논의키로 했다.
이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 및 국민의당 위원은 긍정적이며,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국민의당 위원은 긍정적이며,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피력하는 등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윤관석 위원장은 "오늘은 논의를 시작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향후 쟁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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