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 본격 시동..국민의당 공조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잰걸음'에 나섰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첫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

여야간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둘러싸고 이견차가 큰 만큼 여당 차원에서 해당 논의의 흐름을 정리한 뒤 본격적으로 대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예산안 정국 완료 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자고 한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날 논의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과 '촛불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방안에 상당수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개헌특위 위원인 권미혁 의원이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후 의원들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헌법 전문에 '6·10 민주항쟁'·'5·18 광주 민주화 운동'·'촛불혁명' 등의 정신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수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선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기본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헌법에 안전권·건강권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정보 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 환경권·보건권·주거권 강화 방안,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발안권 신설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의 경우 헌법전문에 촛불정신을 포함하자는 데에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추후 여야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4일에는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에는 '정당선거제도·사법', 21일에는 '정부 형태'를 주제로 연속 의총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총직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입법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처리에 대한 국민의당의 협조를,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각각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필요성도 거론했고, 양당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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