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소야대'에 또 발목잡히나… 커지는 '고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에 대한 고민이 12월 임시국회들어 다시 커질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이 당초 우려보단 수월하게 처리됐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쉼없이 이어진 12월 임시회는 더욱 험로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국회선진화법'상 소수 여당으로서는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벌써부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엄포를 놓고 있어 다시금 '여소야대의 한계'를 절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입법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는 일은 우리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책무"라면서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에 여야가 속도를 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주요 법안마다 한국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상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원 3분의 2인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지형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수치상으로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과 손을 잡을 경우 확보 가능한 의석수가 182석으로 법안 처리 조건을 충족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우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 아직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여소야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를 맞는 원내 교섭단체 4당 체제 상황에서 지난 100일은 참을 인자를 수없이 새겨왔던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국당은 12월 임시회 시작과 동시에 '선진화법'을 무기로 민주당에 엄포를 놓았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 정국에서는 의석 수가 모자란 자유한국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어쩔수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법안통과 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의 차기원내지도부가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여(對與) 강경일변도의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원내 전략 구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내에서는 '법안처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 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전임 원내지도부를 지낸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처럼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주요 법안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현 원내지도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다"고 귀뜸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협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회 소집목적에 맞게 산적한 법안 처리와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변화와 협치의 리더십으로 국민에게 일하는 정치권,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야당의 협조를 기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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