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전문에 '5·18·부마 민주항쟁' 추가 공감대

첫 개헌 의총 열어…헌법전문·기본권 집중 논의

촛불혁명 병기는 좀 더 논의하기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첫 번째 '헌법개정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전문에 5·18 정신, 부마항쟁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포괄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전문에 5·18정신과 부마항쟁을 담는 부분과 관련해 의원들 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은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을 (헌법전문에) 어떻게 녹일지,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에 민주화 정신을 담아 시대정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촛불혁명 병기 여부를 놓고는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5.18 정신과 촛불혁명 병기 여부가 쟁점"이라며 "우리의 공감대는 '민주항쟁을 포함하기로 한다'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했다. 개헌 관련 첫 번째 의원총회였던 만큼 선거제도 개혁 등 민감한 이슈보다는 비교적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의제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공무원 이중배상금지제도 삭제, 안전권 신설,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강화, 정보기본권 신설 등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국민 발언권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섬세한 논의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는 문제 역시 크게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주간 총 4회의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기본권, 지방분권, 선거구 개편 등과 관련한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개헌 이슈를 다른 당보다 한발 앞서 선점하려는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특히 기본권 확대야말로 국민중심 개헌을 표방하는 이번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핵심목표"라고 밝혔다.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개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야당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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