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韓中정상, 어설픈 합의보다 분명한 이견이 국익에 도움"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논평

지난 11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12일, 한국과 중국이 오는 14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중 정상 공동성명을 강요하지 않겠다. 대신 안보 주권은 확실히 챙기라”고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설픈 합의보다 분명한 이견이 국익에 도움이 된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 정상이 사드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핵 해결·사드 보복 중단 등 안보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입장만이라도 중국에 제대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다.

정 원내대변인은 “곧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시 사드 관련 이견 때문에 양국 정상 공동성명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미루어 짐작건데 중국이 3불(不)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의 분명한 약속을 고집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불이란 우리나라의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확대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사드 운용과 추가 배치,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은 순전히 한국의 안보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는 타국에 특정 사안을 약속해 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변인은 “당장 견디기 힘들더라도 이견은 분명히 노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오히려 중국에 사드 보복 중단 등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고 안 되는 것은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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