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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국민의당 "韓中 정상 공동성명 불발…대한민국 주권국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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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 "文정부, 외교안보 포기? 北에 잘못된 시그널 걱정"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도 따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외교안보는 아예 포기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의혹을 남기는 한 중국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는커녕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큰 상황에서 공동성명 불발이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양국은 사드 관련 대화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실무회담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봉합됐다고 말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선 ’단계적 처리’ 발언 등이 이어져 나왔다”면서 “주권침해 논란까지 부르고 있는 중국의 사드 압박과 외교·안보 라인의 혼란은 결국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에 그 원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청와대는 외교·안보 라인 체계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주권국가로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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