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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與, 오늘 첫 개헌의총…'헌법전문·기본권' 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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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 소속 의원들과 내용 공유 및 해법 모색

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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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헌법개정 논의에 속도를 낸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12일부터 2주 동안 매주 화·목요일 총 4회에 걸쳐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언론과 보좌진 등 전체 비공개로 첫 개헌 의총을 진행한다. 헌법전문과 기본권 관련 개헌 논의 등이 주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그동안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쟁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개헌 특위는 일단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제부터는 당 소속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개헌 관련 주요의제 검토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14일에는 경제·재정·지방분권 부분을 논의하고 19일에는 정당·선거·사법, 21일에는 정부형태 관련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치열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고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야당의 동참도 촉구 중이다.

여야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Δ4년 중임 대통령제 Δ의원내각제 Δ혼합정부제 등 3가지 정부형태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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