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막힌 韓·中 정상회담… 23년만에 공동성명도 안낸다

공동 기자회견도 중국이 거부

한국과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이견 때문에 오는 14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했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뒤 한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1994년 3월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후 23년 만이다. 당시는 양국 관계가 성숙되기 이전인 데다 '1차 북핵 위기'가 한창 고조될 때였다. 문 대통령 이번 방중은 형식상으로는 시 주석 초청에 따라 이뤄진 국빈 방문이다. 그러나 중국 측은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수교 25주년인 올해를 넘기지 않고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양국이 (사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공동성명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한국이 이를 '인식한다'는 표현을 넣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봉인됐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로선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사드 이견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다고 사드가 언급되지 않은 채 공동성명을 채택한다면 그것대로 중국 국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0월 31일 '사드 합의' 이후에도 "사드가 봉인됐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 달리,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관영 언론을 통해 한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3불(不)'을 압박해왔다.

이와 함께 중국 측은 공동 기자회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국 입장을 정리한 언론 발표문을 각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2013년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엔 함께 기자회견을 했었다.

한편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13~16일 진행될 중국 방문에 대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그리고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간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보다 적극적인 '중국 역할론'을 제기할 것을 검토했지만,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는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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