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의협, 납득하기 어려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는 국민 고충 못 헤아린 일방적 주장"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대한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와 관련해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임기 내 실현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비율은 36.8%로 서민가계에 직접적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는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기주의로만 매도할 일은 아니다"라며 실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종전처럼 유지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증세없는 복지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대책 마련과 함께 의료계와의 적극적 대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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