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대책은 공허…정책약속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이 있더라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과 실제 현장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9일 발생한 경기도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이렇게 주문한 뒤 “‘페이퍼 대책’(종이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보고서 대책)으로 끝나면 공허할 뿐이다. 페이퍼 상의 대책이 아니라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보여드리고 정책약속을 실제로 지켜야 국민께 정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신뢰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무조정실 주도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타워크레인 전수검사 등의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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