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등 추가기소…용산서장도 포함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공무집행방해·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당시 국정원 대변인 같은 혐의 적용 기소
김병찬 용산서장, 공무상기밀 누설 재판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1일 남 전 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증거 등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국정원은 일명 '현안 TF'를 꾸려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전 원장은 이 현안 TF를 꾸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남 전 원장은 현안 TF를 구성하면서 "정권의 명운, 국정원 존폐가 걸려 있으니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적극 대응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원장은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해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 내용 중 정치 관여, 선거 개입 문구로서 향후 수사 및 재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삭제토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2014년 4월까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진술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남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남 전 원장은 향후 사법 방해 혐의로도 별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사법 방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모 전 국정원 대변인도 이날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하 전 대변인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2013년 3월까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고,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는 등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하 전 대변인에 대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012년 12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거나 중간 수사결과 내용 등이 담긴 보도 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서장은 이외에도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사건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김 서장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측에 수사 상황을 알려준 바 없고, 국정원 직원과 통화를 나눴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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