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원칙’으로 껄끄러운 韓·中…이견 노출 최대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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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한중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한중 관계에서 국빈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국의 이 같은 합의는 문 대통령의 방중을 코앞에 두고 중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및 '3불(不)원칙' 입장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따른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양국간의 미묘한 해석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형태로 다룬다는 것이 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을 갖춘 게 남겨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 협의에서 중국 측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경우 사드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한국 측은 이미 봉인된 사드를 공동성명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중국 측이 '3불' 원칙의 이행을 다시 강조하면서 예견된 바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형세와 중국 외교심포지엄' 연설에서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로 한동안 냉각됐지만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중 우호협력을 선택했다"면서 "대외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고 표명하면서 양국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으로부터 3불 원칙을 이끌어 낸 것이 올 한 해 중국 외교의 대표적인 성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날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원 소속 학자를 인용해 "한중 관계의 회복이 곧 사드 문제의 완전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는 한국이 사드 관련 3불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졌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나 3불 원칙이 다시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계속 느껴왔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중국 측이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3불'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도록 외교적 채널을 풀가동하면서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를 거론하지 않으면 최상이지만 (거론되더라도 형식적인)봉합을 통해서라도 경제ㆍ관광ㆍ문화 분야에서의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강력한 이행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의 협력, 올림픽 개막식 시 주석의 참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이 3불 원칙을 중국의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실행을 강조하면서 정상회담은 시작 전부터 꼬이는 모양새다.

외교 소식통은 "양국의 사드에 대한 입장 차에 따라 공동성명을 내지 않고, 회담 뒤 각자 발표문을 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은 자국 발표문에 사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3불 이행을 지속 압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높지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사드는 시 주석이 핵심이익이라고 선언한 만큼 한일관계의 독도나 위안부 문제처럼 관리해 나가야 할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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