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에 경고…“중거리핵미사일 개발 재개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이 10일(현지시간) 신형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러시아에 경고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위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INF는 1987년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 간에 핵탄두 장착용 중거리와 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했던 협정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사거리 500km~5500km의 핵탄두 장착 크루즈, 탄도미사일의 보유, 생산, 시험발사 등을 금지하는 INF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폴 셀바 미 합참차장은 올해 3월 미 의회에 러시아가 신형 크루즈 미사일(Novator 9M729)을 배치한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INF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INF협정에 구속을 받지 않겠다면, 미국이 이를 지킬 생각이 없다"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양쪽 모두 INF협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는 INF 협정을 파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협정 위반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의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제재 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로 러시아는 미국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내년에 미국이 루마니아에 설치하려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에서 중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관계자는 루마니아에 배치할 예정인 이지스 어슈어는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으므로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INF가 폐기될 경우 안보 불안이 가중될뿐더러 내년에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지정학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 수요가 높다고 지적한다. 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오래전에 INF협정이 파기됐어야 했다"면서 "미국이 INF를 파기해준다면 우리로서는 매우 고맙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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