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美서 선물거래 시작…韓 규제 방안 추진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1일(한국 시각)부터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시작한다. /Pixabay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우리나라에서 선물 거래가 되지 않는 비트코인이 세계 각국 금융상품 거래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1일(한국 시각)부터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시작한다. 선물이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상품을 주고 받기로 약정하는 파생상품이다.

가격은 비트코인 거래소 '제미니'의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CBOE는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1회 투자 한도는 5000개로 제한한다.

가격제한제도도 적용한다. 가격제한폭은 최대 20%이며, 선물 시세가 7~13%에 이르면 2분간 감시한 후 2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도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 도코금융거래소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높은 결제 위험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없었지만 선물 거래 개시로 시장 참여가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물 거래로 가격이 예측 지표로서 기능해 거래가 안정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와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새롬 기자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유사수신행위)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증권사에 전달했다. 즉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법적으로 화폐서비스업자로, 프랑스는 결제서비스업라로 분류하고 있다. 또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독일은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한다

한편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8일 미국 선물 시장 출시를 앞두고 한 개에 2400만 원까지 올랐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10일 1400만 원으로 40%가량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