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마을버스 정류장 개설 쉬워진다

서울시, 자치구에 6개 분야 권한 이양…'지방분권' 강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 가능

마을버스 정류장(서울시 구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 서울시가 쥐고 있던 6개 분야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한 이양 사실을 밝히면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시와 자치구 간부들이 참석하는 분권협의회를 열어 6개 분야 권한 이양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권한 확대를 위한 4대 기준을 수립하고, 시보다 자치구가 하는 것이 효과적인 업무들을 발굴했다. 자치구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자치구에 6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시민 수요가 있다면 마을버스 정류장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은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이 4개 이내로 한정돼 있다. 수요가 있어도 노선 조정이 어렵다.

앞으로는 중복 구간이 4개 이내여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두되, 시민 수요가 있다면 서울시장 승인을 거쳐 마을버스·시내버스의 중복 운행 구간을 6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선 구청장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위원회 심의 때 구청장이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사전 승인이 없어도 구청장이 위원회에 출석해 설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자치구들이 가로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로수 수종을 바꿀 수 있게 됐다.

폭 2∼3m의 좁은 도로에 대형 가로수가 놓여 보행에 불편함을 주는 경우 지금은 이를 바꾸려면 서울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들어와도 신속한 행정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 이양으로 시민들이 지방분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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