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앞두고 한 달 만에 정부 추가 대북제재 발표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정부가 11일자로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한 달여 만에 우리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가 이뤄진 것.

이번 조치는 시행시점 기준으로 지난달 29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지 12일 만에 단행되는 것이다.

지난달 6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독자 제재가 북한의 개인(금융기관 관계자 18명)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이번에는 개인(12명)뿐 아니라 기업·은행 등 단체를 20곳 포함했다는 점에서 강도 면에서 세졌다.

정부가 최근의 전례에 비춰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와 강도로 대북 추가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결국 미국 동부지역까지 사정거리에 넣게 된 것으로 보이는 화성-15형의 기술적 진전이 갖는 심각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강경 기류 속에 제재·압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한미 공조 측면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의 모든 교역이 중단된 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대북제재·압박 강화 흐름에 동참하는 정부의 의지 표출 등 상징적 효과가 크다.

이번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이 모두 미국의 기존 독자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당국자가 전한 것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가 문 대통령이 오는 13일 중국을 방문하기 이틀 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도 주목된다.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와 한중협력 사이의 균형잡기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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