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산 첫 5조 돌파…국가 유공자 예우 대폭 강화

전년비 11% 늘어 5조4863억 / 참전용사 수당 8만원 올리고 / 병원비도 90%까지 국가 지원

정부가 대폭 늘어난 새해 보훈 예산을 통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등 보훈 사업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회가 6일 통과시킨 내년도 보훈 분야 예산은 5조4863억원으로 사상 처음 5조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보훈 분야 예산증가율은 11.2%로 정부 평균 예산 증가율(7.1%)보다 높다.

보훈처는 내년도 보훈 예산을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6·25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36.4% 인상된다. 병원 진료비 국가 지원 비중도 60%에서 90%로 높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지난 3월 1일 독립운동가 후손 김시진 옹에게 큰절을 올리고 있다. 자료사진

4·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주·부산보훈병원 내 전문재활센터 건립,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국가유공자 장례를 위한 의전단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9년 3·1 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보훈 사업이 진행된다. 364억원을 들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2020년까지 건립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위한 선양 사업도 추진된다.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대구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센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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