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가장 중요한 원칙…인사추천위 구성·심사를”

전문가 “제도적 방안 모색해야” 지적

정권 교체 후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를 두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물을 심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는 조직을 장악하고,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며 “문재인정부가 그런 면에서 개혁적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역시 보은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청와대도 될 수 있지만 선택·평가는 좀 더 기준이 엄정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우위에 두는 인사규칙을 만드는 등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등에 대해 “새정부 역시 캠프에서 공헌한 사람,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 과거 당의 유력한 인물 등에게 논공행상 격으로 (자리가) 주어지는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장은 공적인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인사추천회를 통해 선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공모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사전에 내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낙하산·코드 인사에 대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 대선 승리 집단과 정당이 자리를 갖는 것에 근본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공공기관장이)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정치적 역학관계와 잘 결합해, 그 기구를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반드시 그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춰야만 (책임 정치라는) 명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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