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제재 또 내놓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10일 북한 기관 20곳과 개인 12명을 제재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11일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와 개인은 11일 0시부로 관보에 게재되며 한국 국적 기업·개인과 어떠한 금융 거래도 할 수 없다.

이날 제재 대상은 지난 3월 이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7번의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오른 단체와 개인이다.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도발 이후 한미 간 공조 강화와 북한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제재를 받은 단체는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 북한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기관과 금융기관 20곳이다. 개인은 베트남 소재 원양해운 소속 김영수와 아프리카에 대형 동상을 수출하는 나미비아 소재 만수대창작사 소속 김동철 등 12명이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발표돼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날 한 외교·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안보리 결의 이외의 조치와 일방적 행동에 나선다면 중국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자제재와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첫 대북 독자제재가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만인 지난달 6일 발표됐는데, 두 번째 제재는 이후 단 한 달 만에 결정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이틀 연속으로 통화하며 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를 주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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