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안처리실적 2598건, 19대보다 74%↑…"정 의장 독려 큰 자극"

상임위 3121건 법안 처리…처리율 30% 육박

정세균 국회의장./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 실적이 19대 국회 대비 7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는 10일 “20대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으로 지난 19대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492건보다 무려 7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처리율 또한 19대(18.3%)보다 20대(25.1%)가 높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처리율이 상승한 데 대해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속적인 독려가 큰 자극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장은 9월 12일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제20대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11월 13일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상임위별 법안 심사실적을 공표할 테니 각 당에서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상임위에서는 총 3121건의 법률안을 처리해 처리율은 29.9%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순으로 많은 법률안을 처리했다. 처리율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여성가족위원회, 국토위, 국방위원회, 기재위 순으로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598건 외에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80건이고, 대안반영폐기 법안까지 포함할 경우 486건에 달한다”며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돼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대국회 법안 처리실적은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