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률안 2598건 처리…19대 보다 74.1%↑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이 총 2598건으로 지난 제19대 같은 기간에 처리된 법률안 1492건보다 7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0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포함해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을 발표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법안 처리율도 제19대 18.3%에서 제20대 25.1%로 증가했다.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출 건수는 19대보다 27%가 증가했음에도 제출건수 대비 처리율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실적을 보면 전체 3121건의 법률안을 처리해 29.9%의 처리율을 보였다.

처리 건수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국토위,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순이었다. 처리율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여성위,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 순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종료 후 법인처리실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들의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598건 외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어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은 180건인데 대안반영 폐기 법률안까지 포함시 486건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돼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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