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임시국회…여야, '개헌·선거제-개혁 입법' 기 싸움 예고

여야가 9일로 끝난 정기국회를 뒤로하고 내일(11일) 2주간의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이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이미 여야 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날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는 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들 사이에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는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접점'으로 꼽힙니다.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야당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두 당은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이후 논의 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적인 요소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으로 규정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민주당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텃밭'인 영남에서의 위상 약화 등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부정적입니다.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의 관철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두 법안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는 있지만, 여소야대인 현 국회에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도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고민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혁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옥상옥'으로 보고 있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 대신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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