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만든 민주당 혁신안…무관심 속 '차일피일' 의결 지연

당원권 강화, 특권 내려놓기 '긍정' 평가 속 일부 혁신안 진통 전망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정발위 최재성 위원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우여곡절 끝에 혁신안을 만들었지만 당 내 의원들의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진데다 일부 혁신안에 대해서는 반발이 예상돼 최종 의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발위 최재성 위원장은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100여일 동안 마련한 26개 혁신안을 보고했다.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현역 의원 경선 의무화, 당원권리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시 국민과 당원의 투표를 반영하게 하는 ‘국민공천심사제’ 도입,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당원자치회 도입 등의 안을 내놨다.

당 내 문제에 천착하지 않고 정치 전반의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부정부패 등으로 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속한 정당은 해당 지역에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공무원·교원 외 모든 선거권자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의원들과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2시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촉박하게 진행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의원들의 관심을 크게 사지 못한 점도 한 몫 했다. 참석자들은 또 내용이 너무 방대해 혁신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의총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혁신위원이었던 최인호 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단 두 명만이 의견을 개진했다. 정발위 관계자는 이런 당 내 반응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정발위는 처음 ‘이긴 후에 하는 것이 진짜 혁신’이라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정발위가 생기기 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룰을 추미애 당 대표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우려와 오해 등으로 많은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원들의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내놓는 혁신안들이 현재 정당 구조에서 실현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들까지 더해지면서 동력을 얻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가오는 지방선거 규정을 다루지 않기로 해서 조금 체감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진 탓에 큰 관심을 끌기 어려웠다”며 “집권 초, 지금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유례없이 높은 상태에서 이견이 있어도 절제하는 당내 분위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정발위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는 “소리 없는 변화, 조용한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정발위 혁신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들 간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발위 활동 기한인 12일까지 의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히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당원자치회’ 제도 도입과 더불어 ‘대의원 추천권’ 부여, 경선에 불복한 사람은 5년간 후보자 자격 박탈 혁신안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의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당 내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당원 자치회를 통해 전국 대의원을 5천 명 정도 늘리겠다는게 정발위의 안 같은데, 전국 대의원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떤 정파적 성향 이 강한 권리당원이라든지, 특정 지역에 집중된 대의원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발위 설립이 바닥에서 필요를 느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성되면서 공감대를 못 이룬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 의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대의원 추천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원들의 관심도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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