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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문재인정부 첫 특사…세월호·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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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에 참가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하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토 대상은 세월호 집회 참가자 외에도 사드 반대, 제주 해군 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용산 참사 관련 집회 등의 참가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면 추진 대상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재 특별 사면은 검토 단계이고, 정확한 대상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성탄절보다는 내년 초 설 명절에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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