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활비 국조, 특검법 제출' 당론 확정

"현재 검찰 수사는 편파·정치보복 수사"

CBS노컷뉴스 강혜인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24일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밖에도 특활비와 관련, 특검법을 제출키로 하고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검찰 수사 중단을 촉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내기로 했다. 또 특검법도 이미 준비가 돼 조만간 제출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그리고 특검법 발효 때까지 검찰 수사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자는 당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특활비, 나아가 권력 기관 전반의 특활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국당은 이에 따라 특활비 불법 사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중단 촉구의 경우 특검을 통해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때까지 현재 검찰의 수사를 편파·정치보복적 수사로 규정,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당장 28일에 소환이 예정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정 원내대표는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소환 불응 여부를) 당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만 우리의 뜻은 있다. 특검법을 내놓았으니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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