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찬성 254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올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10개월 간 이어졌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달 21일 청문회를 마친 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후보자가 재산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소신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후보자를 다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헌재 구성에 대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잘못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기술했다.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해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졸업했다.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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