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북핵문제와 한묶음…中에 휘둘리지 말아야”

-“韓ㆍ中 국내정치적 목적 위해 상호 압박기세”

-“국가이익 분명히 하고 입장 관철해야…중국국 조속설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과 중국이 지난달 3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갈등을 봉합하는 협의문을 발표한 이후, 중국에서는 이른바 3불 정책 및 사드 레이더의 제한적 운용을 담보받기 위한 시도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24일 사드문제는 북핵문제해결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중국에 각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체면살리기 빠진 韓ㆍ中…관계개선에 외교력 주력해야” = 전문가들은 중국의 거듭된 ‘사드 못박기’가 국내정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를 한중 외교현안의 핵심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개선을 시도한 것은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의 선택이었다”며 “부담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 실무당국자들은 시 주석의 체면을 살려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이견차는 지난달 발표된 협의문과 공산당 매체들의 보도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는 중국측의 사드 관련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표현한 반면, 중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유의’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신화통신은 같은날 ‘유의’가 아닌 ‘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의는 두리번거리는 것이고, 주의는 집중해 그것만 보는 것”이라며 “한국 외교부가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관계는 언제든 다시 깨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당초 사드 현지조사는 2015년 사드 결정이후 중국 측 반발이 심하자 우리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했는데 중중국 측에서 답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우리가 굳이 ‘해빙무드’, ‘봉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끝난 문제인 것처럼 담론화하면 중국 입장에선 과거 논란까지 거론하며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韓 대중 외교전략, 철저히 국익중심으로” = 전문가들은 중국과 사드문제를 지속 관리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익을 분명히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교수는 “사드문제는 북핵문제와 관계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3불 정책’도 북한의 핵문제가 더 이상 고도화되지 않고, 추가적 도발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사드 관련 협의가 발표된 직후 중국은 이른바 ‘3불(三不) 발언’을 ‘약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협의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 3불 입장을 전제했어야 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향후 실무자 협의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조하고 담론을 주도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한중관계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양측 모두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갈등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김흥규 교수는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들을 정립하고,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중국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이나 낙관론을 지향하고 신중하게 조심스러운 자세로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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