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활비 특검 추진…실제 출범 여부는 불투명

-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 국정조사와 병행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사건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총 이후 오늘 중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까지 병행해 권력기관의 특활비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이미 국정원과 검찰ㆍ경찰의 특활비 불법사용 등에 대한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마련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을 조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국정조사와) 병행해 특검까지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최경환 의원은 “이번 수사는 목표와 계획을 갖고 일사천리로 하고 있다. 단 하나의 망설임도 거침도 없이 하고 있다”며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여러 가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당에서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 당당하게 하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국당이 추진할 특검법에는 전ㆍ현 정부의 검찰과 국정원 특활비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이날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도 추진키로 한 것은 검찰이 특활비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관련 수사를 하는 게 논리상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국정조사와 특검이 실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소시효로 인해 특검이 도입돼도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실태를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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