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 확대하는 中…지방정부 PPP사업도 옥석가리기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지방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이 계속 중단되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한 시진핑 2기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우려해 중단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네이멍구 바오터우에서 300억 위안을 들여 진행하던 지하철 공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 시의 연간 수익은 270억 위안에 불과하다. 이에 중앙 정부가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바오터우시가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자금은 물론 건설과 운영 일부를 민간이 맡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형태로 진행됐다. 중국은 2014년부터 경기 부양과 시장 개방 차원에서 PPP를 내세워 민간 자본과 함께 도로, 항만, 교통 등 방면에서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추진해왔다. 게다가 중국 지방정부의 세수가 부족한데다 지난해 말 기준 채무잔액이 15조위안에 이를 정도로 재정난이 악화하자 민간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부도 침체된 지방정부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PPP 사업의 진행을 독려해왔다. 올해만 해도 지난 9월 말까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지방정부의 PPP 사업은 1만4000여건에 달한다. 공사비 역시 17조8000억위안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앙정부는 옥석 가리기에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 수입에 비해 규모가 너무 크거나 수주기업의 손실을 보증해야 하는 공사 등 위험성이 높은 공사 위주로 철퇴를 놓고 있다. 게다가 최근 시진핑 정부가 경제성장 속도보다는 질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는 만큼 지방정부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지방정부의 PPP 사업을 총 973건 취소했는데 이중 3분의 2 이상이 3분기(7~9월)에 취소한 것이다. 네이멍구에선 바오터우 지하철 공사 외에도 후허하오터의 지하철·고속도로 정비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쑤성 신이시에서도 PPP 방식의 주택 건설 사업이 중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0월 시진핑 집권 2기가 출범하며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 이전까지만 해도 지방정부의 여론을 의식해 부작용이 우려된다 해도 눈을 감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사업 승인을 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1인 체제가 시작된 만큼 억지로 경기를 지원할 이유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환경규제와 부동산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리스크를 억제하려는 자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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