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자본시장 규제, 독일 아우토반처럼 해야"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채이배 의원·한국증권법학회 공동 특별 세미나'에서 황영기 금투협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독일의 구간별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에는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는 원칙만이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채이배 의원·한국증권법학회 공동 특별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에 '원칙중심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칙중심규제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 등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두는 것이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에 너무 복잡한 영업행위 규제를 하기보다는 '투자자를 기만하지 마라' '이해상충 행위 하지 마라' 같은 원칙만 정해놓고, 이를 어떻게 지킬지는 각 회사가 판단하게 해야 한다"며 "물론 어느 회사가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칙중심규제가 적합하다"며 "지금의 규제 방식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작 그만'이라고 하면 창의력과 모험심이 죽는다"며 "원칙대로 하되 사회신용을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시장 환경이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회장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교수는 "이해상충방지에 대한 규제 내용을 보면 한국은 18페이지 분량인 반면 영국은 1페이지"라며 "그렇지만 이해상충방지 부분에 있어 한국과 영국 중 어디가 더 탁월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설사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을 어겼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전부 달성할 수 있는 건 원칙중심의 규제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thica@fnnews.com 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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