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임기 논란' 헌재소장 후보자 제가 마지막이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열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 이후 불거진 헌재 구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몫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것, 지난 10월 재판관들이 ‘김이수 대행체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던 일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몫이 아닌 재판관을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헌재의 균형이 깨진다’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은 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인 저 같은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다 해도, 그것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들이 지난 10월 청와대에 소장 임명을 촉구한 것에 대해선 “(김이수 후보자 부결 사태 이후) 남아있는 재판관이 소장이 돼서라도 조직적으로 완전체를 이뤄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임명권한을 가진 기관에 그와 같은 촉구를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선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 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임기가 논란되는 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기를 입법 기관인 여러분들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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