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재정분권 추진..국세-지방세 비율 6:4로 개선"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가기능을 지방에 더 많이 이양하고, 재정분권도 추진할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먼저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균형발전과 함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제2국무회의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이 헌법에 새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헌법사항이 아닌 과제들은 개헌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내년 초에 대통령을 모시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것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공표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가겠다.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복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 부처,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산시전시관에서 치매진단·예방 가상현실(VR) 체험장비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5일까지 계속되는 박람회에는 지역발전위와 17개 시·도, 13개 부처는 사람, 공간, 산업, 삶의 질, 지역혁신 등 5개 주제로 32개 전시관을 구성, 중앙과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한다. (사진=연합뉴스)
ccho@yna.co.kr/2017-11-22 12:09:33/<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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