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국보법, 전면 폐지보다 부분 개정해야"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주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새겨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암송하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청문회와 달리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둘러싼 공방 대신 여야 모두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보단 잘못돼 보이는 조항을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독소조항이 있어서 오·남용된 적이 있었던 만큼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고, 나머지를 적절히 운영해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면서도, 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군의 정치관여가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고, 이 후보자는 군의 정치관여 문제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군사정권에서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더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한 번 더 강조된 것은 이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오전 내내 이어진 청문회에서 주로 정책 질의가 이어지면서, 인사청문 보고서도 무난히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이후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홍종학 장관 임명 문제와 이진성 후보자 인준 문제를 공식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히진 않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