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로 가겠다는데…거꾸로 가는 국회

‘4차산업혁명 중심’ 유통·통신·스타트업 규제하겠다는 국회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 법안 26건…ICT 뉴노멀法 추진

4차산업혁명委 스타트업 운영 지원 예산도 삭감 위기

(이투데이DB)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유통·인터넷 등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국가’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통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소상공인 보호,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는 총 26건에 이른다.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의 매월 2회 의무 휴업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변 출점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현재 대형마트 등은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하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의무휴업일 제정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전통시장 평균 이용이 증가했으나, 중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도 “대형 유통점 입점 후 집적 효과로 인해 인근 소매 상권의 매출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으로 유통산업 규제를 완화한 결과, 중·대형 상점이 도심으로 진출하면서 해당지역의 소매점 및 재래상가의 매출이 증대됐다”고 유통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대기업으로 성장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기업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처럼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new-normal)법’을 상정해 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터넷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 관리감독을 받는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포털 사업자들의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만큼 추가 규제 강화는 섣부른 행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즉 포털 시장처럼 허가 없이 누구나 진입 가능한 시장을 정부가 단속하는 건 자유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가 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내년도 예산 가운데 80% 이상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스타트업 관련 운영 지원 예산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모든 경제 정책의 목표는 국민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책과 제도가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지나친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하늬 기자(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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