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안보부?…전임 수장 4명 사법처리 위기 ‘국정원’ 간판 내린다

- 명칭 '원' 떼고 '부'로 돌아갈듯

- '국가', '중앙'도 배제

- 개혁위, ‘대외’·‘안보’ 넣어서 두 가지 후보 제안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이명박ㆍ박근혜 정부시절 수장 5명 중 3명이 구속된 국가정보원이 간판을 떼고 18년만에 새이름으로 탈바꿈한다. 새명칭은 정치 단절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가’나 ‘중앙’을 빼고, ‘대외’나 ‘안보’가 들어간다. 또 ‘원’을 떼고 ‘부’로 되돌아간다. 국정원 대신 대외정보부나 국토안보부 등이 거론된다.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을추진 중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가’와 ‘중앙’을 배제한 새 명칭 후보를 국정원에 제안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개혁위는 국정원에 제안할 새 명칭 후보에 ‘원’을 떼고 ‘부’를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 관계자는 “‘국가’와 ‘중앙’이라는 단어는 빼고 ‘대외’와 ‘안보’라는 단어를 넣어서 두 개의 후보를 국정원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명칭에서 ‘국가’와 ‘중앙’을 배제한 것은 9년간 보수정권에서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런 악습을 단절하고 정보 활동을 통한 안보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게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혁위 관계자는 “새 이름에서 ‘원’을 떼고 ‘부’를 붙이려는 것도 비대해진 국정원 권력을 소박하게 하는 동시에 안보에 전념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명칭 변경 외에도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직무 범위 명확화ㆍ구체화 ▷내ㆍ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모태는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설립한 ‘중앙정보부’다.

애초 간첩 색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지만 군사정권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독재를 장기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 후 1980년에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하는데 이때도 야당 인사 탄압을 비롯한 정치사찰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안기부에 산업스파이 색출 등의 기능을 부여해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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