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땐 30년간 15조원 경제효과”

한국정책학회 연구분석 결과 / 중복 예산 줄고 물 확보 편익

물관리를 일원화하면 중복 예산의 감소와 깨끗한 물 확보에 따른 편익 등으로 향후 30년간 15조7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환경부·국토교통부의 예산 낭비요소 통합 조정에 따른 5조4000억원, 깨끗한 물 확보에 따른 편익 10조3000억원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먼저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하천사업을 통합할 경우 3조7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2011∼2015년 환경부가 진행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평균 단가(1㎞당 33억원)를 토대로 향후 30년간 165㎞씩 진행할 경우 16조335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토부 하천정비사업이 통합 추진된 충남 당진에서 설계비와 감리비, 공사비 등에서 23%의 예산절감을 이룬 것을 적용하면 3조7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상수도의 경우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구분 운영되면서 그간 4조398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앞으로도 7375억원의 과잉투자가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지적(2014년)이 있었다. 이를 일원화하면 전력과 약품, 수선유지 등의 예산을 줄여 수돗물 1당 35.3원씩, 30년간 총 1조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 부처가 유량조사를 통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도 600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의 수자원계획과 하천 유량관리 등의 사업,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운영 등을 위해 유량조사를 제각각 시행 중인데 0.5㎞ 이내 범위를 기준으로 관측소 59곳에 대해 통합조사를 시행할 것으로 계산한 결과다.

학회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깨끗한 물 10억6000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댐 건설 대체 및 수돗물 생산효과를 거두고 중수도, 빗물이용, 절수 등의 수요관리를 통해 10조3000억원의 물 확보 편익이 기대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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