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중구 인권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토론회의 주제는 Δ과밀수용으로 침해받는 피구금자의 인권문제 Δ과밀수용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형사사법적 대책 등 크게 두 가지가 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을 인권 침해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와 관련한 개별 진정 등을 계기로 10월부터 구금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과밀수용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는 사법부, 행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문제로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해소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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