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개 부처 특활비 1905억 국정원이 ‘좌지우지’

참여연대 내년 예산안 분석

경찰청ㆍ국방부ㆍ통일부ㆍ해경

“국정원이 예산 기획하고 편성”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경찰과 국방부 등 4개 정부기관이 1,900억원 가량의 내년 정보활동비를 편성하는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상납하는데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타 부처 예산마저 제 돈처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2018년도 예산안 가운데 19개 부처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사업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이 타 부처 특수활동비를 직접 기획하고 조정한 금액이 1,905억6,5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에 편성된 군사정보활동 사업이 1,476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 정보국 치안정보활동비가 322억6,200만원이었다. 또 통일부에 통일정책 추진활동 명목으로 21억4,400만원, 해양경찰청에 기획특수활동비로 84억8,900만원이 주어졌다.

참여연대는 이들 예산이 공식적으로는 국방부 등 각 부처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원 판단 아래 편성된다고 했다. “국정원이 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에 따라 관여하고 있다”는 것. 예컨대 군사정보활동을 위해 국방부가 1,476억여원 예산을 받게 되지만,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는 국방부가 아니라 국정원이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예산은 비공개인 국정원 자체 예산과 마찬가지로 감시가 어렵다. 국정원법에 근거한 예산이라 국정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방부 등에 나오는 돈이지만, 정작 행정안전위원회나 국방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는 감시자로서 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정원이 ‘사실상 우리 돈’이라는 생각으로 편성해도 각 부처와 국회에서는 손 놓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예산을 받는 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예산 집행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